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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00일] 이웃집 아저씨 '친근한 이미지'...국민들과 격없는 소통
    참모들과의 테이크아웃 커피 산책,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과 3,000원짜리 구내식당 식사 일화 등을 대표적인 소통행보로 꼽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맞아 소통과 더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변화된 대통령의...
  • 헌법자문특위, 대통령 개헌안① 기본권 Q & A "이번 개헌은 촛불 혁명의 완성" 
    왜냐면 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고 법률에서는 기능직 공무원들을 규정해서 기능직 공무원들만 노동3권 주체가 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노동3권...
  •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테면 철도ㆍ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4ㆍ19 혁명 이후 교사노조가 설립된 것에 대응해 박정희 정부는 헌법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의...
  • 취임 5개월 맞는 文대통령, 탈권위 행보 호평
    참모들과의 테이크아웃 커피 산책,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과 3,000원짜리 구내식당 식사 일화 등을 대표적인 소통행보로 꼽을 수 있다. 휴일날 산행을 하며 등산객들과 자연스레 녹아드는 모습도 SNS상에 자주 등장하는...
  • [정리뉴스] 세기를 넘어온 군가산점제 논란
    이전까지 ‘제대 군인’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기간에 따라 만점의 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다.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및 군사원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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