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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 읽기] 성폭력과 명예 / 김현경
    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남자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 법은 낡은 정조관에 입각해 있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이 법은 여성에게는 정조라고 불리는, 특수한 성격의 자산이 있고 여성이...
  • [고윤기 변호사의 재미있는 법률이야기] ‘간통 전과’ 지우려다 벌금 맞은 사연
    바로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전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다음에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 배우자 외도 고민, 이혼 변호사에게 상담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바람, 외도, 불륜이 합법화 된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할 뿐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간통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부인 또는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 [theL리포트]정부 헛발질에 뜨거워진 낙태죄 폐지 요구
    그는 "개인적으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한 형법 조문은 진즉에 없어졌어야 할 구시대적 규정이라고 본다"며 "과거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폐지됐던 것처럼 낙태죄 역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 '낙태죄 폐지' 논란 확산...이번에는 종지부 찍을까?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를 국민 법감정 변화와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 판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모 정책이나 양육정책 등 사회 안전망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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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래용 칼럼]굿바이, 박근혜
    호주제, 동성동본 금혼, 혼인빙자 간음죄, 제대군인 가산점, 영화 사전검열제를 없앴다. 헌법이 우리 사회의 근본 규범이라면 헌재는 그 근본을 지키는 기둥이다. 그래서 헌재는 매년 국가기관 중 신뢰도 평가 1위를 차지해오고...
  • [팩트체크] 男男-女女…'동성 강간'도 처벌 받을까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도 사라졌다. ‘유사강간죄’가 2013년부터 도입된 이후 여성이 단독으로 여성을 유사강간해 형사처벌 받은 경우는 이 감독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에게...
  • '결백 프로젝트'...형사재심제도 개선 논의로 첫삽 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6월까지 재심 청구자 8천 7백여명 중 2천 95명이 누명을 벗었다고 집계됐는데, 이는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하게 된 경우와 시국 사건으로 인한...
  • 비동의간음죄 법안으로 '탈레반 초심' 회복한 천정배
    ⓒ 뉴스1 여성 특히 결혼이민자 및 혼인빙자간음 피해 외국인 여성에 대한 따뜻한 배려 정신을 법무부가 보인 대단히 선구적인 움직임이었다. 금년 3월 초 "'미투''위드유' 등은 계속돼야 한다"고 그가 제언한 것을 어느 정치인의...
  • 법에 의해 통제되고 차별받고… 젠더 질서 어떻게 구축되었나
    1953년 제정된 ‘음행매개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보호 객체로 삼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식민지 형법 및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조문들이 보호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면서 남성과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