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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폐지' 논란 확산...이번에는 종지부 찍을까?
    혼인빙자간음죄나 간통죄를 국민 법감정 변화와 자기결정권을 이유로 위헌 판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혼모 정책이나 양육정책 등 사회 안전망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아이를 낳고 기르라고 하는 건...
  • 법과 정의
    위헌판결에 따라 국가모독죄,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 등이 폐지되었고, 우리 형법에는 배임죄의 처벌조항이 있으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는 배임죄의 처벌조항이 없으며, 사법 운영체계와 관련해서도 영미법계의 대표적 제도인...
  • [삼국지로 풀어 보는 法 이야기] 현실 속 삼국지는
    상대방이 중혼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경우라면 통상 중혼자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모두 폐지되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사생활의...
  • 배우자 외도 고민, 이혼 변호사에게 상담
    혼인빙자간음죄(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바람, 외도, 불륜이 합법화 된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이 불가할 뿐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간통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부인 또는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 위험하고 타락했다며 ‘국민’ 되지 못한 이들
    (<경향신문>, 1955년 7월10일치) 그 해 6월, 박인수라는 26살 청년이 헌병 대위를 사칭해 “양가의 규수”인 명문대생 여성들을 유혹해 혼인빙자간음을 저질렀다며 기소되었던 사건이다. “농락당한” 여성은 최대 80여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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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의해 통제되고 차별받고… 젠더 질서 어떻게 구축되었나
    1953년 제정된 ‘음행매개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보호 객체로 삼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식민지 형법 및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조문들이 보호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 오늘의 역사
    (1972) △언론통폐합에 따라 신아일보 등 폐간(1980) △경남일보 종간(1909.10.15 창간)(1980) △86아시안게임 서울을 개최지로 결정 (아시아경기연맹 집행위, 뉴델리)(1981)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2009)
  • [김영찬 심진경의 명작은 시대다] ‘자유부인’이라는 공공의 적
    1955년에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된 박인수는 2년간 댄스홀에서 만난 70여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 여성들이 모두 규수집 장관집 자제들과 이화여대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을...
  • [미리보는 한주의 역사] 11월 22일 케네디 암살, 11월 27일 '4전5기'홍수환
    헌재,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 2013년 전 주월한국군 사령관 채명신 장군 사망 ◇11월 26일 1922년, 하워크 카터, 이집트 왕들의 계곡서 투탕카멘 무덤 발굴 1941년 미국, 추수감사절 확정 1984년 미국-이라크, 17년만에...
  • "내 재판에 낯선 사람이…비공개 안 되나요?"
    1심 법원이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며 공무원 사칭죄만 유죄를 선고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일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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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미디어포럼 "중앙일보는 '찌라시'" 직격탄
    헌법재판소가 내린 혼인빙자간음죄ㆍ간통죄ㆍ사형제ㆍ낙태금지ㆍ수도 이전ㆍ김영란법 등 주요 판결에는... "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이훈범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가장 큰 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을 끌어들여 박근혜...
  • [신간] 형법학자의 아름다운 세상읽기-하마의 下品 2
    제1부 하마의 노래에서는 사법혁명가 조무제 전 대법관, 성전환자의 강간죄 객체 여부, 존엄사 판결과 입법과제,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과 소급효 문제, 유전자 신원확인정보법의 문제점, 국민참여재판, 소말리아 해적재판의...
  • [여백] 소수의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2년 헌재의 판단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시간이 흘러 7년 뒤인 2009년에는 위헌 6명, 합헌 3명으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간통죄 역시 합헌 결정에서 위헌...
  • "'결혼할거니 일단 자자'…처벌 가능한가요?"
    이제는 없어진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법이 있다면 적용을 검토해 볼 여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저도 실제 적용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정말 후배가 속을 만큼의 적극적이고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었는지, 남자가...
  • [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스폰서 교제 사건
    어쨌거나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으니 강간, 추행도 아니요, 결혼을 하겠노라 이야기도 없었으니 혼인빙자간음(물론 위헌결정이 나서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다)도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남는데 과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