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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의해 통제되고 차별받고… 젠더 질서 어떻게 구축되었나
    1953년 제정된 ‘음행매개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보호 객체로 삼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식민지 형법 및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조문들이 보호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 [여백] 소수의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의 경우도 비슷하다. 2002년 헌재의 판단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이 단 2건에 불과했다. 시간이 흘러 7년 뒤인 2009년에는 위헌 6명, 합헌 3명으로 위헌 결정이 나왔다. 간통죄 역시 합헌 결정에서 위헌...
  • [하태훈의 법과 사회]소수의견도 존중받는 사회
    시대상황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합헌에서 위헌으로 바뀐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가 이를 말해준다. 소수의견을 이념적 편향이라고 낙인찍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사고이자 반민주적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 "'결혼할거니 일단 자자'…처벌 가능한가요?"
    이제는 없어진 혼인빙자간음죄라는 법이 있다면 적용을 검토해 볼 여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마저도 실제 적용에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정말 후배가 속을 만큼의 적극적이고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었는지, 남자가...
  • 헌재, 논쟁적 사건 국민감정 거스르는 결정 내리지 않았다
    뉴스1이 분석대상으로 삼은 사건은 Δ동성동본금혼제 Δ혼인빙자간음죄 Δ간통죄 Δ사형제도 Δ낙태금지 Δ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 Δ통합진보당해산 Δ노무현대통령 탄핵 Δ김영란법 등 총 9건이다. 주요 사건 9건은 국민적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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