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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사기죄 성립,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 여부가 핵심
    단순히 혼인을 빙자하고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품을 사취하는 혼인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고...
  • [팩트체크] 男男-女女…'동성 강간'도 처벌 받을까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혼인빙자간음죄’도 사라졌다. ‘유사강간죄’가 2013년부터 도입된 이후 여성이 단독으로 여성을 유사강간해 형사처벌 받은 경우는 이 감독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독에게...
  • [이 아침에] 인권 보호 '과잉'도 경계해야
    1955년 전후 혼란스러웠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인수 사건은 해군 대위를 사칭해 춤바람 난 여대생 등 70여명을 농락한 박인수가 혼인빙자 간음죄로 법정에 섰지만 1심 담당 판사가 대부분의 여자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한...
  • 오늘의 역사
    (1972) △언론통폐합에 따라 신아일보 등 폐간(1980) △경남일보 종간(1909.10.15 창간)(1980) △86아시안게임 서울을 개최지로 결정 (아시아경기연맹 집행위, 뉴델리)(1981) △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2009)
  • "국가가 인준한 1등 시민"인 '군인'과 그 나머지
    박인수는 70여 명의 여성에게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당했는데, 재판에서 "그 중 처녀는 하나였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조 연구자는 "한국사회는 '여성들의 성적 문란이 엄청나구나' 하는 대단한 충격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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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카사노바, 70명 농락한 원조 있다
    박인수는 혼인빙자간음죄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 이후 더 화제를 몰고 다녔다. '희대의 색마'라고 손가락질 하면서도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재판장에는 인파가 넘쳐났다. 박인수가 혼인빙자간음죄를 부인하며 "나는...
  • 법에 의해 통제되고 차별받고… 젠더 질서 어떻게 구축되었나
    1953년 제정된 ‘음행매개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보호 객체로 삼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가 식민지 형법 및 일본 ‘개정형법가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법조문들이 보호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 [이성우 변호사의 사건 뒷 이야기] 스폰서 교제 사건
    어쨌거나 합의 하에 성적 관계를 맺었으니 강간, 추행도 아니요, 결혼을 하겠노라 이야기도 없었으니 혼인빙자간음(물론 위헌결정이 나서 더 이상 처벌할 수도 없다)도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남는데 과연 위와 같은...
  • [신간] 형법학자의 아름다운 세상읽기-하마의 下品 2
    제1부 하마의 노래에서는 사법혁명가 조무제 전 대법관, 성전환자의 강간죄 객체 여부, 존엄사 판결과 입법과제,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과 소급효 문제, 유전자 신원확인정보법의 문제점, 국민참여재판, 소말리아 해적재판의...
  • 미래미디어포럼 "중앙일보는 '찌라시'" 직격탄
    헌법재판소가 내린 혼인빙자간음죄ㆍ간통죄ㆍ사형제ㆍ낙태금지ㆍ수도 이전ㆍ김영란법 등 주요 판결에는... " 그런가 하면, 중앙일보 이훈범 논설위원은, "대통령의 가장 큰 죄"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미국을 끌어들여 박근혜...